“간호법 드디어 시행! 그러나 PA 간호사 ‘업무 공백’ 현실로”

2025년 6월 21일, 간호계 10년 숙원이던 간호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곧바로 PA(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법적 공백 발생이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의료계의 우려, 복지부 대응 방침, 당분간 생길 의료 현장 혼란까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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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법 시행 그 날…현장의 분위기는?

• 2025년 6월 21일 자로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PA 업무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하위법령)**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안 됐습니다 
• 이로 인해 PA 간호사는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구체적 업무 수행 기준은 없는 상태로 현장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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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A 간호사란? 역할과 배경

•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간호사는
  주로 전공의 빈자리 일부를 메우며 의사의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 지난해 대비 PA 간호사 수는 1만1천명→1만7천명으로 급증 
• 간호법 시행 전까지는 전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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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공백이 생기는 걸까?

• 시행규칙 중 핵심인 ‘PA 업무 세부 기준’은
  지난 4월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상태로 시행돼 혼란 가중 
•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45개 PA 업무 항목(예: 드레싱·골수천자·진단서 작성 등)이 발표됐지만,
  “지원·보조” 개념이 모호해 현장 혼선 우려 존재 
• 간협·의협·전공의·체외순환사 등 직역 간 의견이 달라,
  하위법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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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이해당사자 입장 정리

복지부

• 공백 해소 방안으로 PA 시범사업 기준 유지 예정이라 밝힘 
• 시행규칙안 수정 시행 준비 중이나, 입법예고 및 공포까지는 수개월 소요 예상 

대한간호협회

• ‘지원·보조’ 용어 정의와 자격증 도입을 요구,
  표준 교육 과정 제시 안 하면 반발 지속 

의료계·의사협회 및 전공의협의회

• PA 업무 확대 시 의료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우려함 
• 교육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전공의 수련 기회 저하 문제도 지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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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 현장의 혼란 사례들

• PA 간호사 자신조차 어떤 진료행위를 허용받았는지 혼란
• 일부 병원에서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대로 계속 진행”하나,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 상존
• 간호사들 중 일부는 아예 교육수료증을 파기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내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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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 일정 & 해결 전망

• 시행규칙 입법예고 예정이지만,
  입법예고 → 의견 수렴 → 공포까지 최소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복지부는 그 사이 기존 시범사업 기준 유지하며 현장 공백을 버텨나갈 계획.
• 그러나 교육·자격 요건, 책임 정의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추후 갈등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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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요약 & 주목 포인트

• 간호법은 시행되었으나, PA 업무 세부 범위는 미확정 → 법적 공백 상태
• 의료 현장 혼란과 책임전가 우려는 현실화
• 정부는 시범사업 유지로 공백 대응, 그러나 직역 갈등·교육 주체 문제 해결이 관건
• 향후 시행규칙 입법→공포 시기 및 내용이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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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간호법 시행에도…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의료 현장엔 법적·책임 공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PA 업무에 영향 있는 병원 관계자, 의료인 분들은 시행규칙 입법 진척 상황과 직역 간 합의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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