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 결과요약 (+노사 입장 정리 & 핵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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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수정안, 핵심 수치

• 노동계(근로자 위원): 시급 11,260원 (전년 대비 12.3% 인상)
• 경영계(사용자 위원): 시급 10,110원 (0.8% 인상)
• 양측의 격차는 1,150원으로, 최초 제기된 1,470원에서 크게 좁혀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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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계 주장

• 초기 요구는 **11,500원(▲14.7%)**이었으나, 수정안 제출 과정을 거치며 11,460원 → 11,360원 → 11,260원으로 단계적 인하 .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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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계 입장

• 경영계는 동결 입장에서 시작해 10,060원 → 10,070원 → 10,090원 → 10,110원으로 소폭 인상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 경총 류기정 전무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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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차 축소 이유와 의미

• 최저임금위 회의는 지속적으로 노사 간 수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조정해왔습니다.
  • 최초: 1,470원 → 1차: 1,440원 → 2차: 1,390원 → 3차: 1,270원 → 4차: 1,150원 
• 격차 축소는 협상 진전의 긍정 신호이나, 여전히 1,000원 이상 차이가 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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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일정과 전망

• 7월 3일에는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양측의 5차 수정안이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여 노사 협상을 권고하게 되며, 이후 공익위원안 표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종 고시는 8월 5일 이전, 이르면 7월 중순 경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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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쟁점 FAQ

Q1. 격차 1,150원인데 왜 타협 힘들까요?

• 노동계는 생활임금 수준 확보,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요구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Q2. 심의촉진구간 제시되면 어떻게 되나요?

•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이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다시 협상하도록 합니다 

Q3.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 근로자 소득은 증가하지만, 영세사업체의 고용 축소나 휴업 가능성도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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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요약

항목노동계 측경영계 측

수정안 금액	11,260원	10,110원
최초 요구 대비 변화	▲14.7% → +12.3%	동결 시작 → +0.8%
격차	1,150원	—
다음 일정	7/3 전원회의, 심의촉진, 8/5 고시

 

• 격차 축소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생계 안정 vs 부담 완화)이 남아 최종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7월 중순 이후 심의촉진구간 제시 및 공익위원 중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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